분당·동백·동탄 주민들 "정부 부처·LH 직무유기 GTX 선개통 지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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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동탄 노선이 지나는 분당, 동백, 동탄주민들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LH)공사를 상대로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정부 부처간 이견 때문에 오는 2016년 개통돼야 할 GTX 건설이 차질이 빚어질 경우 피해를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GTX 시민연대는 6일 “국토부, 기재부, LH공사 등 각 기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때문에 2016년 수서~성남~용인~동탄역 GTX 선(先)개통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이들 기관을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서 시민연대 대표는 “지난달 중순부터 용인 동백, 분당 정자·이매, 화성 동탄2신도시 입주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청구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100여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추가로 200명을 더 받아 이달 중순께 감사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주민감사 청구 요건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30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민연대 측은 이들 기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의결 사항과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LH공사는 KTX와 GTX 동시시공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라는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광역교통분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도 동탄2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GTX 2016년 선 개통에 차질이 예상되고, 당장 착공해야 하는 KTX와 GTX 철로 공용구간 중간역 노반 공사마저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박 대표는 “GTX 건설비용중 8천억원은 동탄2신도시 일반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예정자 8만여명이 분담하고 있다”면서 “2016년 개통되지 못하면 매년 2천500억원의 편익이 감소해 적자로 전환되는데도, 정부 부처들은 대형 적자 국책사업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는 시민연대는 국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을 위한 청원도 국회에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KTX/GTX 동탄역 시민모임, GTX 용인역 시민모임, GTX 용인역 추진위원회, GTX 분당역 시민모임, 용인 동백지구 입주자협의회 동백사랑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