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3 지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 “지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 - 부유식 건축물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구조기준도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건축구조기준」을 개정(5.31)하였다고 밝혔다. ㅇ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 2016. 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7.16.] [법률 제11922호, 2013.7.16.,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16.] [법률 제11922호, 2013.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 2013. 7. 17.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2013.7.1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2013.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고,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 201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