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R 콩고와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이사장 김영목)는 2014. 12.29(월) 오전 11시(현지시각) DR콩고 외교국제협력부에서 Raymond Tshibanda Mulongo 외교국제협력부 장관과 이호성 주DR콩고 대사간 무상원조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http://www.koica.go.kr/

이번 협정은 DR콩고를 대상으로 무상원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교섭을 시작한지 4년만에 양국간 최종 서명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KOICA는 DR 콩고내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정부의 DR 콩고대상 무상원조사업 확대와 안정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ulongo 콩고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한국의 개발원조사업이 보건과 농업 등 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KOICA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오늘 협정채결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자국이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서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배우고 개발협력 규모가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이호성 대사는 그간 우리정부의 콩고대상 무상원조가 3,000만불에 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번 협정 체결로 코이카 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확대됨으로서 콩고의 개발과 성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이울러, 향후 개발협력 분야뿐 아니라 경제, 통상,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번 체결된 무상원조 기본협정은 전문과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이카 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 원조관련 물자의 무관세 통관, 원조전문가 등 파견인력의 안전 확보 및 면세조치, 원조사업 평가 등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동 협정을 근거로 우리의 무상원조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및 콩고의 빈곤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콩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는 DR 콩고는 전 체 인구 7천5백만의 70%이상이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최빈국(LDC) 국가이며, 인간개발지수(HDI)가 전세계 184국중 183위(2014년)에 머무르는 등 보건, 교육, 농업, 인권, 정부체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아프리카 대표적 취약국중 하나이다.